코로나가 시작되고 여행 트렌드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내여행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올해 짧은 국내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국내여행객들이 급증하자 항공사들은 국내선 신규 취항에 나서거나 항공기를 증편하기도 했죠.


이렇듯 국내여행객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생겨난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을 속인 채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뷰 펜션, 무슨 일이

여름휴가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휴가철이 되면 오션뷰 펜션들 역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높은 숙박비를 보이고 있지만 항상 이용률이 높은데요. 그만큼 충분한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투숙객들이 예약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펜션들에서 투숙객들을 속인 채 몰래 바닷물을 끌어와 풀장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포항과 경주 바닷가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가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와 펜션 풀장에 이용한 것인데요. 이는 엄격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몰래 끌어온 바닷물로..

포항 1곳, 경주 5곳 총 6곳이 적발되었으며 펜션 업주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펜션 업주들은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몰래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펜션 수영장에 사용되는 물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바닷물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불법 해수 유통

2019년 대천 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도 불법으로 바닷물을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정수된 해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바닷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운송한 후 수족관에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충청투데이

불법 해수유통업자들 역시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대전의 수산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해수 유통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차량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해수의 경우 수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무허가 펜션 다수


몰래 끌어온 바닷물 외에도 펜션의 문제점들은 여럿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일가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펜션은 다가구 주택으로 숙박업이 불가능했지만 2011년부터 수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펜션 영업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역시 상당수의 무허가 펜션이 적발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대청호 주변은 숙박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버젓이 불법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바다, 산 등 휴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일부 펜션들 역시 무허가 펜션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 단속 강화 필요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962개 업소 대상으로 진행된 불법펜션 점검 결과 891개 업소에서 북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비율이 무려 45.4%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숙박업 감독체계는 획일화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해 처벌도 크게 갈리는 실정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허가 없소들은 숙박업소 시설물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망에서 벗어나고 수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와도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데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 건물주가 내부 확인을 거부하게 되면 강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허가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