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호텔 후기 남겼다가 벌금 740만원 고지서 날라왔어요”

전 세계의 문화가 다르듯이 법과 규칙, 습관들도 각각 다릅니다. 각국의 환경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정된 법 역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행동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상상할 수 없었던 법이나 신기하게 느껴지는 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중 태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 다소 황당한 이유로 명예 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례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들로 명예 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 후기 남겼을 뿐인데

미국인 고객은 태국 꼬창 섬에 위치한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여행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겼는데요. 해당 리조트 측은 미국인 고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리조트의 명성에 해를 끼쳤고 특히 이 고객은 자신이 들고 온 술을 마시면서 리조트 식당에 지불해야 하는 콜키지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직원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고객이 지난 몇 주간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겼고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 후기를 쓸 것으로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후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현대판 노예제”에 빗대어 표현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인 고객은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직장도 잃고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태국에서 명예훼손 유조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약 7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태국 명예훼손죄 반응은

태국호텔협회 회장은 “호텔들은 그것이 좋은 내용이건 나쁜 내용이건 간에 고객들로 피드백을 받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손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고객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죠.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여행객이 의견을 밝힌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립어드바이저 측은 이번 일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주태국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용 후기 때문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말도 안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 소유 리조트에 대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쓴 외국인도 고소당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태국의 명예 훼손죄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인이나 기업 등을 비판하지 못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 단체, 명예훼손 혐의

태국 식품기업이 영국 인권운동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인 인권운동가는 태국 기업의 노동착취를 고발했지만 이를 두고 기업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인데요. 태국 법원은 인권운동가에게 483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인권운동가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충격받았다”, “태국에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가금류 가공공장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지적하는 글을 온린 언론인과 인권단체 등을 겨냥해 무려 38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인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BBC 동남아 특파원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8개월을 시달리다 간신히 징역형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불경죄 비판했다가…

미국의 태국 대사가 태국 왕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불경죄는 국왕과 왕비, 왕위 계승자 등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위협한 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경죄로 유죄가 선고된 수감자들은 구금 시설에서 최악의 대우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용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국 미국 대사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불경죄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며 모호하게 규정된 법으로 인해 태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국제적 의무에 따라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 외모 비하한 식당 주인

태국의 한 식당 종업원이 SNS에 손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업원은 식사 중인 여성 고객의 사진을 찍은 후 “실례합니다 손님, 이 사진은 제 아내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네요”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 사진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고 해당 고객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고객은 종업원이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후 모멸적인 발언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1만 3천 번 이상 공유되었고 5천 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수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식당 주인은 경솔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