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중국의 군사 위협
대만에 안보 원조 펼치는 미국
생각보다 취약한 방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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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을 인용한 미국 정치뉴스 사이트 펀치볼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봄 케빈 매카시 신임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중국이 또다시 무력 시위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앞서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방문 때는 봉쇄 수준의 군사 압박을 펼친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올해 들어서만 282대의 군용기와 67척의 함정을 대만해협 인근에 전개했다. 이에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 장관은 2027년 중국의 침공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만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등 안보 원조를 펼치고 있는데, 미국 방산업계 기반이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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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으로 들통
미군의 탄약 부족 문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이하 CSIS)는 ‘전시 환경에서 텅 빈 무기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이 현존하는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CSIS는 미국의 방위 산업이 대규모 지역 분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유로 ‘탄약 부족’을 꼽았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들었는데, 미국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155mm 곡사포, 포탄 등을 지원하려 했지만 재고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생산량을 갑작스레 늘릴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8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블린이 7년 치 생산량에 해당하며 스팅어는 지난 20년간 미국 밖에 판매한 물량에 버금가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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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시 탄약 부족한데
생산 및 인도에는 한세월

CSIS는 “우크라이나는 문제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을 시뮬레이션한 CSIS의 워게임에 따르면 미군은 계획보다 많은 양의 탄약을 소비할 것이며, 특히 수백 개의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은 일주일 만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LRASM의 생산 기간은 대략 2년이며, 2023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에는 88발 구매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CSIS는 영국 등 유럽 동맹국 역시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탄약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최첨단 무기 장비를 미국보다 5~6배 빠른 속도로 확보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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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무기 인도 절차도 한 몫
반면 중국은 제재 대응 TF 구성

CSIS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무기 의존도에 비해 대외군사판매와 국제무기거래규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 생산 속도를 늦춘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주요 동맹국에 대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핵심 부품과 원료 조달처를 늘리는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주요 무기를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력에 의문이 제기된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사회과학원이 대만 침공에 따를 국제 제재를 견디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미 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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