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우가 안좋은 한국
미국과는 너무 다른 현실
이유는 더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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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처우 혹은 대우가 유난히 야박하단 점이다. 특히 모병제 국가에 비하면, 환경은 열악함 그 자체며 각종 사건 사고와 연루되기라도 하면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이기에 군필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심각성에 대해 논할까? 전문가는 군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를 비판하곤 하는데, 과연 우리 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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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각한 수준
한국 군대의 위상
충격적인 사례들

한국군의 군인 처우 수준은 너무도 많은 사례를 남기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넘어서곤 한다. 특히 참전용사들의 경우, 군번과 계급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잊히는 경우는 허다하다.

민간인 대상으로도 군인에 대한 조롱은 그칠 줄 몰랐다. 특히 진명여고에서 발생한 조롱성 위문편지에 대한 논란으로, 네티즌을 넘어 전 국민이 분노에 차오르는 사건이 존재했다.

Hires 150206 D PM387 008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또한 지난 4일에는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은 만기 전역자가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기각되는 사건이 알려졌다. 이유는 스스로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경우 일반 병사처럼 장애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만 지급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인권위는 국가보다 만기 전역 부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 형태 분류 방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군인들은 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해외의 대표 사례인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중과 처우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더욱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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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징병제의 허점

우리나라의 군 구조는 기본적으로 ‘징병제’라는 테투리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인즉, 일정 나이가 지나면 국가에선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신체검사와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검사에서 중증질환 환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1~3급으로 나뉘어 현역병 대상이 된다.

합격하는 것 보다 탈락하는 게 더 어려운 군대 입영 심사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등의 부대로 나뉘며 육군을 제외한 군은 전부 지원 입대다.

3543173832 4FCoV7vu 20180411 101105 GAA5a42ef57afd88일종의 심사를 거친다지만, 징병제다보니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문제가 있는 군인도 존재한다. 이들은 각종 질환을 달고 살거나 인성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아 이는 곧, 전투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그린캠프로 보내진 병사는, 일정 기간 머물며 심사를 거친다. 여기서 원대 복귀냐 혹은 현역 부적합 심사를 거쳐 ‘의병제대냐’에 따른 문제로도 불거진다.

아무튼, 징병제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몽골, 노르웨이, 터키,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징병제 국가이긴 하나 대체복무 제도가 무척 잘 되어 있다. 또한 국방세를 납부하며 합법적인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전투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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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고위 장교
방산 비리는 덤 

우리나라의 경우 장교를 매우 많이 선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에 비해 장교를 뽑는 기준이 대폭 하락하면서, 과거 장교로 근무했던 예비역들이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장교가 됐다고?” 싶을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다.

또한 국군의 장교 시스템상 계급이 높아질수록 진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사회에서나 볼법한 ‘라인타기’가 오히려 군대에서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과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많은 군인들이 즐비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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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88%98%EC%82%AC%EB%8B%A8또한 장교 복무 기록이 기업 취직의 스펙으로만 치부되는 요즘이다 보니, 부사관은 장교를 불신하고 병사는 부사관을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에 따라 병역 비리와 방산 비리가 난무하게 되는 체계로 변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지만, 우리 국군은 이러한 모습은 외면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하는 요즘이다. 과연 우리 군의 위엄은 어디서 되찾아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남겨보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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