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한미연합사 소유
환수는 결국 무기한 연기
주변국 상황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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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시 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은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매번 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길 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한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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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는 엄밀히 말하면, 미군이 아니라 한미 양측이 ‘공동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이다. 게다가 통제권을 한쪽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쟁 시 한미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는 독단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없다. 즉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은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전력이 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UN 군 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한국군은 단독으로 북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이를 눈감아 준 전력도 있었는데, 최근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한국의 통제권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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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위임했고,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가져가게 되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부터 한국의 단독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긴 협상 끝에 김영삼 정권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되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1993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1993년부터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악화되었고, 1995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간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대로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오게 되었고, 2014년 10월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작전권을 한국에 넘긴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재연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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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결인 ‘일본’
자유분방에 가까운 ‘호주’

그렇다면, 한국이 아닌 주변 국가들의 전작권은 어떨까? 먼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에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일본 자위대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먼저 공격할 수 없고, 온전한 방어만 가능하다. 그로 인해 일본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은 “동맹국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에만 제3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호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 없는 수준이다. 호주의 경우 군사적으로 현지의 ISAF 사령부와 같은 작전 통제 지휘는 미군이 주로 이끌고,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호주군이 참전했을 때도 호주 사령부가 파병을 보낸 것이 아니라 MACV 사령부의 통제를 받아 참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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