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물자 징발
자동차도 포함이라는데
내 차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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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상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전시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간다. 물론 당장 전쟁이 날 일은 없겠지만, 한 번 가정해보자. 전쟁이 난다면 아마 남성들은 징집이 될 것이다. 군복을 입고 집을 나서기 전, 가족들에게 차를 타고 남쪽 지방으로 피하라는 말을 남기는 것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집 앞에서 마주친 군인들이 내 차 키를 넘기라고 한다. 이들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우리의 차를 징발해 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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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으로 사용되었던 레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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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징발법 제5조 징발목적물

자동차를 가져가는 근거
징발목적물 조항에 명시

사실 근거는 매우 많다. 먼저 징발법 제5조 징발목적물 조항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면 비소모품인 동산을 대상으로 징발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선박, 항공기, 그리고 ‘차량’이다.

또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는 국가 동원 대상 자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인과 입대가 가능한 예비역을 포함하여 군용물자, 식량부터 시작해서 수송, 건설용 장비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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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군용으로 사용 중인 엑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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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MPV 같은 
다목적 활용 가능 차가
주 징집 대상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군에서 필요한 차종, 대수를 추산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산 받은 뒤, 해당 차의 차주들에게 임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징발 대상으로 선호하는 차는 어떤 차일까?

국토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SUV나 화물차와 같은 다목적차량, 그중에서도 연식이 최대한 적은 차를 선호하며, 그 외에도 군부대 인근에 거주할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징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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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납품되는 모하비의 군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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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하비는 군용으로는 반드시 징발될 것이다

신차면 억울하겠지만
조국 없이 차가 어찌 있나

따라서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스러운 내 차가 갑작스럽게 징발되는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 군용으로 사용된다면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은 둘째 치고, 파괴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살아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차도 의미가 있다. 눈물을 머금고 차를 보내준다면, 시간이 지나 상황이 정리된 뒤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그 후에 더 나중 연식의 차를 사는 것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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