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훈련소 코로나19 감염
훈련병들에게 귀가 조치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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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입대를 위한 예정자들을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장병들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종종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치료를 위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논산훈련소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하지만 방역 문제와 더불어 육군훈련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군 당국은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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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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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크게 달라진
훈련병 입소 과정

코로나19 영향이 전국적으로 악화되면서, 군부대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다. 지난 29일 기준 한국 군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813명이 추가되었고, 군 당국이 관리 중인 확진자는 1만 929명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추가되는 장병들은 입대를 앞둔 일반병들로 이들은 훈련소에 도착하면, ‘입영장정’ 신분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이후 ‘입영장정’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PCR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훈련병은 귀가 조치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때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병사들이 군내 격리시설이 아닌 집으로 귀가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군 당국은 큰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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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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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조치 논란
격리 아닌 귀가?

논산 훈련소에서 감염된 장병은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데려가야 하고, 만약 누구도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확진된 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육군훈련소 간부는 “귀가시키는 입소 장병에 대해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차량 지원은 어렵다”면서 “군 상부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방역 기준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귀가 조치가 아닌 군내 자체 격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KBS의 보도와 다르게 연합뉴스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되었던 ‘훈련소 내 확진자 224명 전부 귀가 조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국방부는 현재 이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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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논란인 것은
확진자의 복무 기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대했던 장병들이 확진으로 귀가하면서 재입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입대 시 기존 복무 기간을 빼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입영부대에서 귀가 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 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즉 군에서 확진으로 귀가 된 장병이 있다면, 이런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당하게 복무 일수를 체크해야 한다. 게다가 훈련소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귀가 조치된 이들이 많아졌는데, 군 당국도 “귀가자들의 재입대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지금도 많은 귀가자들이 재입대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내 확진자 관리 논란이 커지자 네티즌들은 “역시 군대는 안 가는 게 답이다” 또는 “폐쇄된 집단에서 정당한 요구를 바라는 건 사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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