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인권침해 논란
휴대폰 사용 이대로 괜찮나?
일부 부대는 강제로 검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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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2020년 7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 병사의 휴대폰 사용, 보안 문제 등 우려는 아직까지 존재하나 상호소통 개선, 자기계발, 극단적 선택 및 탈영 감소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 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각 부대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부대 측에서 병사의 휴대폰 앨범을 불시에 검사를 한다면 과연 어떨까? 이 사건은 실제로 작년 한 군 장병에 의해 사회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보안 유지를 위한 휴대폰 검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딜레마,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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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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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보안사고 예방하기 위한 검사
병사들의 동의는 없었다

작년 9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개인 휴대폰을 동의 없이 강제로 검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휴대폰 제출 10분 전 방송으로 휴대폰을 켜서 제출하라는 공지를 받았고 휴대폰을 반납하러 갔을 때는 당직사령이 직접 병사들의 휴대폰 앨범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진을 찍지 않은 병사들의 휴대폰 앨범까지 모두 보여줘야 했다. 이를 공론화한 병사는 이번 검사를 하게 된 경위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개인 휴대폰을 설명과 동의도 없이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5군지사 측은 당시 일부 병사의 휴대폰 사용 간 보안규정 위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향후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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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특수성 VS 사생활 침해
뜨거운 논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은 ‘불시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생활에 해당하는 앨범을 동의 없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개인적인 걸 만지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 ‘지휘통제실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간부들도 많다’ 등 휴대폰 불시 검사가 병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안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본인들이 군인 신분임을 잊어 선 안 된다’, ‘보안검사를 예고하고 하면 의미가 있나’, ‘불시에 해야 보안위반을 적발하지’ 등의 의견들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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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폰 24시간 사용
앞으로의 방향은?

국방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 휴대폰 소지 시간 확대 이행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확대된 휴대폰 소지 시간이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문제점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병사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작용들은 소지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잘 조율하고 개선해 국군장병들의 윤택한 군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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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다워야한다는건 직업군인한정이지 ㅋㅋ 뭣도모르고 끌려온 사람한테 강요할게 아님 그리고 일개 병사한테 기밀이 있을까 간부가 있을까 누가 더 위험할까 간부들이나 조심시켜라 보고한답시고 카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는 간부놈들 한둘본게 아니다

  2. 내가 이럴줄 알았지 애초에 사병들한테 핸드폰을 지급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노릇 아니냐
    보안에 구멍을 뚫자는 좌빨들의 행각이지.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고 잘지키라는것과 같은거야
    애초에 사고발생 요인은 제거를 해도 사고가 날수 있는데 사고 나라고 응원하는 꼴이라니
    좀 있어봐라 더한것도 요구 할거다.
    인간은 서면 앉고싶고. 앉으면 눕고싶은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런생각 자체를 못하게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해.
    휴대폰을 줬더니 자살병사가 줄었다고?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정도로 정신상태가 썩은놈 한테 총을 맡기면 바로 사고다.
    그런놈들은 정신개조부터 먼저 해야지.
    핸드폰을 지급 안했으면 갤러리를 열어봐서 개인정보니 사생활 침해니 이따위 말들을 안들어도 되는거쟎아
    왜 사서 고생이냐?
    그거 반납받거나 검열할려면 시간 뺏기고 인력낭비고 이게 무슨 짓인가?
    난 아들 하나 얼마전 전역시켰지만 휴대폰 부대에서 제발 사용금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
    아직 아들 하나더 군대 갈려고 대기중인데 그래도 휴대폰 군인들 사용은 반대다
    아이들이 군대생활 하는동만 만이라도 휴대폰에서 해방되어 더간강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랑ㅁ이다.
    큰아이도 군대에서 궂이 휴대폰이 왜 필요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
    휴대폰 나눠주는 바람에 다른 춰미생활과 추억 거리를 못만들었다고 휴대폰 정책을 비판 하더구만,….

  3. 솔직히나도병사출신이지만기밀문서만지던
    상황병출신이다…시험보고기기밀문서
    보는자격생김그때부턴간부랑같은문서다본다
    14년도에제대해서핸드폰은생각도못해봄
    그래도위험한게없다고??
    그냥까라면까야지 자기들이해병대캠프간것도아니면서
    하지말라면그냥하지말고조용히생활하고제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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