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심각한 성범죄
치료 목적 휴가 사용하면
진급 관련 불이익도 받는다

0 %EC%B2%B4%ED%8F%AC 1

선임에게 성추행 당한 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 당시 이 사건을 통해 군대 내 추악한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이 세간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범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상식을 벗어난 엽기적인 성범죄에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는 구속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27차례 보내는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부실한 대응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군의 부실한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휴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 %EC%9D%B8%EA%B6%8C%EC%84%BC%ED%84%B0 %EB%89%B4%EC%8A%A41
출처 뉴스1

2 %EA%B9%80%EB%B3%91%EC%A3%BC%EC%9D%98%EC%9B%90

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하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다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군에서는 휴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피해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군인사법상 계급별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군 특성상 진급 시기를 놓치면 진급 자체가 아예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진급 선발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군인사법 26조 7항을 신설해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급별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48조 6항도 개정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3 %EC%9D%B8%EA%B6%8C%EC%84%BC%ED%84%B0 sbs
출처 SBS뉴스
4 %EA%B5%AD%EB%B0%A9%EB%B6%80 %EC%97%B0%ED%95%A9
출처 연합뉴스

충분한 대처 방법 있음에도
소극적인 정부의 궤변

하지만 국회의 이러한 법안 발의에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법 개정에 대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폭력으로 인한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불어 다른 사유로 질병 휴직하는 군인과의 형평성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 개정 시 진급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태도에 비판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타 직종 공무원들도 성폭력 피해 휴직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야지, 단순히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불공정하다는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신분 노출 역시 행정적 절차에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5 %EC%86%8C%EA%B2%AC%EC%84%9C %EC%95%84%EC%8B%9C%EC%95%84%EA%B2%BD%EC%A0%9C
출처 아시아경제
6 %EA%B5%AD%EB%B0%A9%EB%B6%80 %ED%95%9C%EA%B2%A8%EB%A0%88
출처 한겨레

무엇을, 누구를 위한 군인가?
피해자들 보호에 더 힘써야

앞서 말했듯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이후에도 군이 책임져야 할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치료 목적 휴가조차 인사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군은 피해자들의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성범죄는 자신의 욕망, 권력, 계급, 무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무너트리는 추악한 범죄다. 군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대한민국 군대를 범죄로 더럽히는 성폭력 가해자들과 이를 묵인하고 쉬쉬하던 방관자들 모두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치료에 힘 쏟고 향후 이어 나갈 군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