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속
국방비 강화하는 NATO 회원국
신냉전 시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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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어느덧 5개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전쟁이 시작되자 국제 사회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70년간 중립국 정책을 유지한 핀란드와 200여 년간 중립지대에 있던 스위스는 나토에 가입을 신청했고, 미국 역시 집단 안보보장을 위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군사력 증강에 미온적으로 반응했던 독일도 입장을 바꿔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선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 증강에 회의적이었던 독일의 이번 선언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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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증강 회피했던 독일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다

독일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다. 그래서 독일은 이에 대해 꾸준히 사죄하면서 전쟁과 군사력 증강에도 거리를 둬왔다. 더불어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독일의 군사력은 점점 줄어갔고 나토와 미국의 압박에도 꾸준히 군사력 증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야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부터 국방비를 GDP의 2%로 끌어올리고 군사기술, 첨단기술을 위한 특별 방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올해 독일이 사용하는 국방비는 약 100조로 이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 독일의 군사력 증강 선언은 독일 안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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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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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러시아, 중국은 우리의 적
나토에서 공식화된 신냉전 시대

독일의 이례적인 군사력 증강에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그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나토가 어떻게 맞춰갈지 얘기를 나누는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에 대해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사실상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어 그간 언급된 적 없던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위험 세력으로 적시했다.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나토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를 초청했다. 이는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의 대서양과 중국에 맞선 인도 태평양의 벽을 허물어 중국과 러시아를 양쪽에서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푸틴은 미국이 폴란드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대응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영토에 같은 위협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나토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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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 본격화
일본 군사 증강에 한국도 긴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 전 세계적 군비증강과 냉전 시대를 가져왔다. 특히 독일이 재무장 선언을 하면서 일본도 조금씩 재무장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있었던 일본의 내무회의에서 GDP의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국방비는 50조 원 이상 늘어나 총액이 100조 원대를 넘게 된다. 독일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서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 흐름에 따라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다시 한번 다져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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