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법체계는 복잡하다
웹툰 ‘신병’으로 살펴보자
‘행보관 엎드려 뻗쳐’ 의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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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때로는 복잡하다가도, 때로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는 집단이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찾을 때 나타나는데, 이는 상황 맥락과 사건 관계자들의 계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많은 군필자에게 공감을 얻은 웹툰, 최근에는 드라마로까지 제작된 ‘신병’에서는, 흔히 군필자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부류의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군대의 계급에 기반한 법체계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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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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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삐쭈 유튜브 캡쳐 / 연병장을 도는 소대장

상관 모독과 명령 불복종의 향연
‘행보관 엎드려 뻗쳐’ 의 결과는?

해당 에피소드는 배수관 작업에서 FM을 들이미는 소대장에게 원래 방식을 주장하는 분대장의 논쟁에서 시작된다. 계속되는 명령 불복종에 초임 소위인 소대장은 얼차려를 시키려 하지만 분대장은 심지어 자신의 분대원에게도 소대장의 얼차려를 듣지 말라고 한다. 근처를 지나던 주임원사가 왜 복귀하지 않고 있냐고 묻자, 병사 교육의 책임이 주임원사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소대장은 행보관에게 엎드려 뻗치라는 말을 한다. 결과는 중대장의 분노, 그리고 소대장은 며칠 동안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건은 분대장의 구속 및 재판, 중대장은 보직해임 및 재판, 그리고 행보관은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3성 장군 출신의 한 네티즌이 분석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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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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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

소대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행보관과 중대장은 왜 처벌받나?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교본대로 배수관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병사들이 힘들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대장이 얼차려를 지시한 것은 병사에게는 몰라도 간부에게는 내릴 수 없으며, 이는 영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두 간부, 행보관과 중대장은 처벌과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우선 행보관은 정황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병사들에게 사건 관련 교육을 해야 했지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중대장은 명목상 소대장의 지시가 타당함에도 완전군장 구보라는 얼차려를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소대장이 주간 업무를 보지 못해 야근이 강제됨으로 업무 과중을 시킨 셈이다. 또한 분대장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위 부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건은폐에 대한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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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신병’ 캡쳐 / 정작 소대장은 지휘관이라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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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신병’ 캡쳐 / 행보관 엎드려뻗쳐

2010년대 배경임을 감안해야 한다
네티즌 ‘저 소위 군 생활은 사실상 끝’

다만 ‘신병’의 배경이 2010년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에는 병사와 부사관, 장교 사이의 부조리나 지나친 위계질서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사건이 웹툰 작가의 실화를 기반으로 했음을 감안한다면, 해당 소대장은 초임부터 대형 사고를 친 셈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임에도 앞으로의 군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네티즌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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