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인정 않는 중국
대만 인근에서 무력 시위 이어가
우리 ADIZ도 예외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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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부터 시작된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과 2일에도 군용기 22기4척의 군함 등 자국 전력을 대만 인근에 배치했다.

이러한 중국군의 움직임은 의도가 다소 노골적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근래에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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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차례 진입한 중국 군용기
2019년부터는 러시아와 함께 넘어

지난 3일,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횟수는 70여 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0여 회였던 연간 진입 횟수는 2020년과 작년에 걸쳐 70여 차례로 증가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KADIZ를 꾸준히 침범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연간 10~20여 회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중국과 연합해 진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일본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는 사례는 연평균 500여 회에 달했는데,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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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도 활동 넓힌다
반면 우리 대응은 약해

중국군 전력의 한반도 인근 전개는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과 해양수산부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확인된 중국군의 훈련 횟수는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회 미만이었으나 2019년부터 연간 10회 정도로 늘었다.

심지어, 올해는 이미 8월까지 약 10회의 훈련이 진행되어 집계 횟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우리 해군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훈련한 횟수는 2017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단 3회에 그쳐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어업권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서해 해상 경계 활동 강화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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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땐 지킵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중국군의 한반도 인근 훈련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도 작은데 바다는 확실히 수호합시다”, “우리도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강화해야죠”, “우리 군도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공식별구역과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활동은 대비 태세에 돌입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은 아니지만, 영유권 다툼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쉽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더불어, 한미연합훈련 간에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의 사례처럼 보복의 의도가 다분한 경우도 있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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