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시밭길인 국방부
K-9 예산 대폭 감축됐다
병사 전투력 감소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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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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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내부 / 사진 출처 = ‘유용원 페이스북 페이지’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는 수난의 연속이라 할만하다. 3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전력 강화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었고, 심지어는 청사까지 빼앗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산만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핵심인 K-9의 냉방장치와 관련된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K-9을 운용하는 병사들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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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머무는 구 국방청사 / 사진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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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사업 / 사진 출처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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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방산전시회에 전시된 K9 자주포 / 사진 출처 = ‘뉴스1 국방부공동취재단’

국방부 최악의 시기
방산은 흑자인데
국내 사업은 줄줄이 취소

국방부는 지난 정권부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여러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경항공모함 사업 등에서 대대적인 삭감, 혹은 사실상 폐기 통보받았고, 대통령 청사가 용산에 위치했던 국방부 청사로 이동해 오면서 보금자리마저 밀려난 상황이다. 최근 방위산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된 K-9 자주포의 냉방장치는 수출 모델에는 기본 탑재되어있지만, 내수 공급용은 탑재된 기체가 단 한대도 없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개조를 통해 냉방장치를 탑재하는데 필요한 정부 예산 25억여 원을 요청했지만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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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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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을 장전하는 병사들 / 사진 출처 = ‘Korea Defens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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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내부 / 사진 출처 = ‘미공개 군대 영상 유튜브’

도대체 뭘 위한 삭감인가
네티즌 ‘복지가 아니라 전투력 유지’

한편 앞서 언급한 대통령 청사 이전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드러나자, 국방 예산 감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분개했다. 한 네티즌은 ‘병사들 전투력 떨어지는 건 신경도 안 쓰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네티즌은 ‘예산 짠 사람 여름에 K-9에 넣어보면 바로 예산 나온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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