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임박
추가 대북 제재는 부결
우크라보고 의지 굳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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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에 북한ICBM을 포함해 총 3발의 미사일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야욕은 핵 보유 포기 선언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를 보고 더욱 굳어진 모양새이다. 우리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며, 머지않아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기술 검토를 7차 핵실험을 통해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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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위력과 기술 갖춰간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재래식 무기의 우위에서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대칭 전략 무기’를 손에 쥐려는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6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전략 무기로 쓰이기엔 비교적 위력이 약했지만, 현재는 히로시마 원폭보다 6배 이상 강력한 최소 100kt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북한이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사거리는 최대 13,000km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역을 공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최근 모습을 드러내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성-17형은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기술을 탑재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핵무기 중에서 가장 강한 형태로 알려졌다.

3SBS
SBS

북한의 7차 핵실험
주요국의 반응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이 머지않았다고 전했으며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외교부도 G7 외무장관들과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에 그친 추가 제재에 대해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실제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 정세 아래에서 제재 일변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점을 찍었다.

4BBC
BBC

“우리도 핵” vs “그냥 냅두자”
국내 네티즌들의 민감한 반응

한편,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제타격해서 도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도 반드시 핵과 ICBM을 보유해야 한다”, “핵 날릴 돈으로 자국민들이나 돌봐라”, “우리도 전략적 핵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힘의 평등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북한이 싫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이란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진 않을 듯”, “국제 사회는 행동은 안 하고 맨날 입으로만 규탄한다”, “선제 타격이나 핵 보유 운운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똑같아지고 싶은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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