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
어디까지 팩트인가?

%EC%9B%94%EB%B6%81

2년 전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상에서 피격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조사 과정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도 없이 왜곡되고 변해왔다.

사건의 경위부터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내린 결론,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문제점들과 왜곡됐었던 사건의 진실들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자.

%EB%B3%B8%EB%AC%B81 %EB%B6%81%ED%95%9C%EC%82%AC%EA%B3%BC
출처 VOA(Voice of America)
%EB%B3%B8%EB%AC%B82 %EC%B2%AD%EC%99%80%EB%8C%80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자국민 피격 사건이
대통령 보고에만 10시간?

사건은 9월 22일 밤 10시 30분경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격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끼리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느라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후 북한을 향한 비판과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 측은 사건에 대한 사과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 말했다. 그리고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EB%B3%B8%EB%AC%B84 %EA%B5%AC%EB%AA%85%EC%A1%B0%EB%81%BC
출처 연합뉴스
%EB%B3%B8%EB%AC%B83 %EC%9B%94%EB%B6%81 %EC%B2%A9%EB%B3%B4
출처 한국일보

사과 후 남북관계에 더 집중
자진 월북은 팩트인가?

하지만 대통령 사과 뒤로는 북한 지도자의 이례적인 사과를 언급하며 남북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더 힘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사건 조사에서는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첩보 내용의 일부를 제시했다. 북한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 내용이 있었지만 북한군을 대면한 피해자가 살기 위해 했던 말 일수도 있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월북에 대한 증거라고 밝혔지만 구명조끼는 법적 의무 장비로 바다에 있다면 당연히 작용하고 있어야 하는 장비이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을 지고 있었다고 말 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고 국민들 중 상당수가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월북에 대한 근거로는 다소 신빙성이 떨어졌다.

%EC%95%84%EC%9B%83%ED%8A%B8%EB%A1%9C1 %ED%95%B4%EA%B2%BD%EA%B2%B0%EA%B3%BC%EB%B0%9C%ED%91%9C
출처 연합뉴스
%EC%95%84%EC%9B%83%ED%8A%B8%EB%A1%9C %EC%88%98%EC%83%89%EC%82%AC%EC%A7%84 1
출처 뉴스1

정권 바뀌자 뒤집어진 결과
월북증거는 ‘불충분’

월북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짐과 동시에 자국민이 30시간 이상 해상에 표류하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을 당하는 동안 이를 막기는 커녕 찾아내지도 못한 군과 국가에 대한 비판이 커져갔다. 심지어 유가족은 이러한 소식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에 해경이 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혔다. 그동안 찾은 월북 근거가 불충분 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방부는 당시 첩보를 기반으로 월북을 ‘추정’한다고만 했을 뿐이라며 혼선을 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 방지를 위해 군과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
+1
0
+1
0
+1
1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