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탈북민 강제 북송 진행
저항하는 탈북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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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에서 2019년 판문점 사진을 공개해 많은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 그 사진은 바로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사진이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한 탈북민은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통일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당시 탈북민을 북송하게 된 이유가 알려지자 탈북민 단체와 여러 인권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탈북민이 귀사 의견을 밝혔는데도 북송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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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탈북민을 북송할 때 기록 차원에서 북송 사진을 기록해 놓는다. 최근 국회의 요청으로 통일부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사진을 보면, 두 명의 탈북민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탈북 어민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선원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 이 둘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는 강제 북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가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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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강제 북송 사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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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반인류적 범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지난 13일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는 국회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사진 속 탈북민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고, 이걸 본 우리들은 분노했다”면서 “그들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적국에 송환하는 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부가 저지른 반인류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결국 이들은 당시 탈북민을 송환시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까지 피고발인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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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시위 중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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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시위 중인 시민단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여전히 오리무중
사회적 불안감 커져간다

강제 북송 사건으로 인해 많은 탈북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탈북을 고려하던 북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는 추세다. 북한 사람들에게 탈북은 북한 정부를 뒤로하고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살기 위해 도망쳐도 결국 다시 도망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탈북민이 남한의 영토에 들어온 순간, 한국 법이 적용된다”면서 “만약 이들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019년에 이루어진 북송 사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사건이 더 나아가 한국이 가입한 국제법상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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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어뜯을 게 진짜 없었나.. 너네들 집에서 데꼬 살꺼야? 대한민국 법으로 16명 죽여도 어차피 감옥서 썩는 거 잖아? 대한민국 국민 세금 써가며 살인자를 먹여살리지 않았다고 지금 뭐라하는거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지?

  2. 진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모르기에 함부로 판단 할 수 도 없고 함부로 판단 해서도 안 됩니다. 북괴는 우리나라의 뉴스를 항상 예의 주시 하고 있으먀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고이 방송을 보고 있다. 즉, 양측 다 송출 주파수를 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을 그냥 두는 이유는 방송의 영향력이 어마어마 하기에 북괴의 국경에서도 우리 방송이 나온다는 것이다. 앞의 내용은 필요도 없고 우리는 뉴스로 북괴에게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탈북민이 될 수도 있었던 그들을 방송에 내보내니 북괴가 핫라인으로 연락을 취해서 살인자라 덧씌운 것이다. 북괴가 우리 방송을 예의 주시하며 보고 있고 그 방송을 통해 북괴 조선tv와 중앙방송으로 우리를 성먕 비판을 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바다로 육로로 비행기로 넘어 오건 말건 굳이 국민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나 귀순자 찾았어 잡았어. 하고 칭찬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애가 엄마에게 나 잘했지 하는 것 마냥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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