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피하기 위한 노력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도피처로 이용한 사례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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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4대 의무가 있다. 4대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군 복무를 어떤 형태로든 이행해야 한다.

병역기피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의 논란거리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은 반감을 사고 있는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연예인들의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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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 스티브 유

입영통지서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딴 연예인

이제는 ‘스티브 유’라고 불리는 유승준은 병역 기피 연예인 중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으로 각종 영리 활동을 이어가면서, 팬들에게까지 입대를 알렸지만,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연예계에선 거의 퇴출 수준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스티브 유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가정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이 아닌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병역의무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죄로 현재까지도 재외 동포 비자 자격을 박탈했고, 스티브 유의 소송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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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MC몽
4 KBS
KBS / MC몽

군대 때문에
4개의 치아를 뽑았다

MC몽은 2010년 OBS 뉴스 보도에 의해 어금니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러 발치해 병역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MC몽의 병역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당시 고의로 발치한 치아는 총 4개로 밝혀졌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MC몽을 불구속 입건했고, 해당 진료 내역이 터무니없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MC몽은 병역의무를 늦추기 위해 7번의 입영 연기를 했고, 이 중 일부는 병역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주고 병역을 연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게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는데, 당시 MC몽은 2집 앨범을 발매했고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는 무죄가 나왔지만, 공무원 시험 등 고의로 입대 시기를 연기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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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대하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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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재판 받으러 온 승리

병역 기피보단
오히려 군대로 도피한 사례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버닝썬 사건‘의 중심 빅뱅의 승리는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큰 논란이 있었다. 승리는 당시 ‘버닝썬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한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승리는 바로 입대를 한 것이다. 당시 여론은 “군으로 도피했네” 또는 “조용할 때 노리고 도망갔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도피성 군 입대가 늘어나면서 2021년 12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내용은 구속 혹은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하도록 수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올바른 국방의무를 정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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