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2년 만에 재개
훈련비는 여전히 부족해
제대로 된 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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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됐다. 그와 동시에 과거부터 논란이었던 예비군 훈련보상비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천정부지로 솟은 물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예비군 훈련보상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을 20%, 즉 5명 중에 1명은 예비군에 가기 위해 장사를 접고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예비군 훈련은 돈도 못 벌고 고생하는 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보상비용은 과연 어느정도 길래 이리 잡음이 심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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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소집훈련 시간당 천 원꼴
택시비로 택도 없는 훈련비

이번 예비군 소집훈련에 지급된 교통비는 8,000원이다. 여기서 점심을 먹지 않으면 중식비 7,000원도 받게 된다. 만약 점식을 먹는다면 소집훈련 8시간 동안 받는 비용은 8,000원, 시간당 천 원이다. 이는 현재 물가를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다수의 예비역들은 대중교통과 택시를 번갈아 이용해 훈련장에 온다. 이점을 생각한다면 소집훈련에 지급되는 교통비 8,000원과 밥값 7,000원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올해 동원예비군훈련은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로 총 26,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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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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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주경제

2026년까지 13만 2,900원 지급
하지만 예비군 예산 삭감

2018년 국방부가 진행 한 ‘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련 보상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8%에 달했다. 이에 군은 지난 해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예비군 훈련보상비용을 13만 2,9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비군 훈련비는 622억 원 삭감됐다. 이에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예비군 훈련비 삭감에 대해 지난 정부 말기에 예비군 훈련일 수를 감축한 것에 대한 삭감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예비군 훈련보상비용 증액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도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보상비용을 10만 원 상당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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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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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생업 포기하는 만큼 보상해야
매번 우선순위 밖인 예비군

이에 전문가들은 예비군들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훈련보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생업을 포기하고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예비군 전력에 대한 처우는 언제나 후순위에 있었다. 하지만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이뤄져야만 예비군 전력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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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 댓글

  1. 나라를 위함인데..
    돈받을려고 청춘 보낸곳 아닙니다.
    무상이면 어떤가요?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국민이 해야할일 한것을..
    보상을위해 나라에 헌신한거 아니잔아요

  2. 예비군 훈련은 병역의 의무 연장선에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많이 변했다지만 이걸 일당으로 계산해야한다니 참 씁쓸하네요
    우리때는 단돈 1원도 받은 것 없이 의무교육
    훈련을 채웠어요. 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으네요

  3. 전 군생활 7년하고 전역하고 동원7년차 끝내고나니 이제 40대후반이네요. 전자원했지만 우리나라는 징병제국가란건 다아는사실입니다 군대에 젊음을 바쳐 헌신한 예비역분들을위해 이나라는 너무 인색하다 생각듭니다. 어느정도는 물가시세반영해서 예비역분들 처후개선은 꼭필요하다생각듭니다

  4. 나라가 예비군을 제대로 대우해준다면 오지말라고 해도 간다ㅋㅋㅋ 나라를 지키는데 보상을 바라면 안되겠지만은
    최소한의 대우도 안해주는데 과연 누가 발벗고 나라를 지키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골빈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댓글 쓸 시간에 나라를 위해 머라도 좀 해보시길
    댓글러들은 남을 평가하기전에 자신을 먼저평가해라
    부당한대우를 받으니 사람들이 안 나서는거다.

  5. 예비군 교통비와 국회의원 세비를 일치 시켜야지!!!
    군대도 안 다녀온 정치인들이 국가의 세금을 빼먹으며 설치고 있고, 현역 고생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참여하는 국민들은 병신 대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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