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관함식 초청
한국 정부는 ‘참가 고민 중’
때아닌 욱일기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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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초청하면, 기본적으로 초대한 국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있을 것이 뻔한 행사에 초대한 경우는 국가적 범례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에 예정된 큰 행사에 한국 정부를 초대했다. 해당 행사에는 욱일기가 펄럭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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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과
전범기 사이의 고민

현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초청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행사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 해군의 참가 사례들을 살펴보고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함식 행사에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을 포함해 서 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전범기가 있는 행사에 굳이 한국이 가야 하냐” 또는 “욱일기 앞에서 자신들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봐야 하냐”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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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제77주년 광복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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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제77주년 광복절 행사

일본 관함식 행사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관함식 행사 다음 해상자위대 주도로 인도주의적 수색 구조 훈련에 참가해야 한국 정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일본 정부는 전범기라는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여론의 반응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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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계획

일본은 2023년도 방위비를 금년도보다 1,000억 엔 한화로 9,829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 일본 방위비는 5조 5,500억 엔으로 한화 약 55조에 달하는 비용이 책정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군에 대한 견제로 장거리 미사일 1,000발을 보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일본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난세이 제도와 규슈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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