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군경 지휘권 부여
대통령 집무실 주변 중심
경호실 특권 경계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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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소속 부서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그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있다.

최근 이러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실 주변의 군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폭발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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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차량 행렬 경호 / 사진 출처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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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 사진 출처 = ‘밀리돔’

경호처장이 군경 지휘, 감독
법제화하는 것뿐이다?

경호처는 최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경호처는 이미 이러한 관례가 고착되어있고, 이번 입법은 이를 성문화하여 인력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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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옆의 경호실장 차지철 / 사진 출처 = ‘오픈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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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경호실장 사진 출처 = ‘VODA’

경호실 특권 부여 전례 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호처가 특권을 부여 받았던 사례는 단 한 번 존재한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 대통령경호처실장 휘하의 대통령경호실이었다. 당시 경호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박 대통령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고, 이번과 유사하게 수도경비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경호실의 월권행위는 심각해졌다. 차지철은 경호실 공금으로 사설 정보팀을 운영했으며, 서울 시내에 전차를 배치하거나, 경호실 산하 부대를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다. 경호처의 권한이 단순 경호를 넘어선 순간이었고, 이는 이후 10.26이라는 유례없는 대통령 암살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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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김종철 차장 / 사진 출처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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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키는 대통령 용산 관저 /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모두가 예민한 문제 건드려
네티즌 ‘진짜 제정신이냐’

물론 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하지만 독재를 경험한 중장년층에게 경호실의 권한 강화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며,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티즌들은 현 상황에 대부분 경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법원에서 퇴짜 맞을 게 뻔하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정부 관련 시위도 경호처에서 진압하는 거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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