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막바지에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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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수 주 전부터 북한은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가 안보에 또 다른 위협이 도래했다는 증거가 되곤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무장이 불가능한 국가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 역시 핵무장이 불가능한 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어째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핵 개발에 집착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의 핵 보유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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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다. 여기에 비공식 핵보유국도 존재하는데 그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이다. 따라서 공식과 비공식 모두 합하면 총 9개국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다.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째서 핵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에서부터 비롯된다.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6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정식 발효된 조약으로 현재는 북학,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을 제외하고 이 NPT 조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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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한 이 NPT 조약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때는 1985년, 소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북한은 NPT 조약에 가입하였고, 별문제 없이 지내는 듯 하였으나 1991년 IAEA가 실시한 사찰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당연하게도 IAEA는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했고, 미국 또한 추가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93년 NPT 조약에서 탈퇴했고,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한번 약속을 어겼다. 2003년 다시 한번 NPT 조약을 탈퇴하면서 본격적인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폐쇄적인 국가답게 비밀리에 핵실험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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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조약 채결 공식석상, 대한민국 측의 표정이 좋질 못하다.

1975년
한국도 NPT
조약에 가입하다

1975년 대한민국도 NPT 조약에 가입했다. 이 가입 과정이 상당히 굴욕스러운데, 이 당시 대한민국도 핵 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미국에게 발각돼버리면서 무산되고 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지속해서 핵 개발을 감행할 시,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철수하겠다”라고 압박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NPT 조약에 가입할 경우,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압박에 못 이긴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NPT 조약에 가입하고 만 것이다. 이 NPT 조약을 통해 한국의 핵 개발의 의지를 완전히 봉쇄해버리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적 돌발 사태에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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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또 다른 핵의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모든 미국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해, 어떤 방법이든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미 동맹이 가진 힘에 의문을 가지는 네티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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