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
군 입대 위한 신체검사
가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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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남성 중에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드물 것이다. 이곳에서 20대 초반 남성들 대부분은 자신이 한국에 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의무, 바로 병역의 의무를 처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군 생활을 오래전에 마친 독자들은 대부분 최근 신체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 수 있는데, 신체검사, 공식 명칭 병역판정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 그와 관련된 궁금증 역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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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 보라매 부근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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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검사자들

남자라면 필수 관문
군대 신검이 이루어지는 과정

보통은 20대가 되고 얼마 후 신체검사를 받으러 병무청에 방문하라는 문자를 대부분 남성이 받게 된다. 이후 병무청에 방문하여 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옷을 입은 뒤,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있고, 의료 검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 1급은 알아도 2, 3급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2, 3급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 3급인 사람을 말한다. 즉, 가장 심각한 질환의 등급이 2급이나 3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는 정신과 검사가 있는데, 생각보다 문항이 많고 자세하다. 또한 만약 몸에 문신이 있다면 신체 모양 그림에 문신이 있는 위치를 체크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후자는 신체 측정부터 소변 검사, 혈압 검사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현역 판정을 받거나,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을 시에는 사후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선 만약 자신에게 군 생활에 영향을 줄 질환, 질병이 있다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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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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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막상 현역 판정을 받으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군대 너무 가기 싫어서
신검 거부하면 벌어지는 일

그렇다면, 군대가 너무 가기 싫다는 이유로 신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병역법 제87조 3항에는 “병역 판정검사 또는 재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지고 있는 영역인데, 정확히는 신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징역 뿐’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해당 법률의 목적이 대상자로 하여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과 징역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답변이었다. 따라서 개정될 여지가 제법 크다고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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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카드와 기업은행 중 고르거나, 둘 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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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병무청의 이해하기 힘든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체 검사가 끝나면 
여러가지를 얻는다

병역판정검사를 가면 검사만 받는 것은 아니다. 군 생활 동안 월급을 받게 될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며, 검사를 받으러 온 것에 대한 소량의 여비도 이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이제 입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일 것이다. 내 소중한 20대의 일부를 그곳에 버리고 와야 한다는 데서 오는 허무함과 분노, 허탈함은 덤이다. 병무청은 그러한 의무의 시작점에서 굳건히 서 있을 뿐이다. 입대를 앞둔 20대 청춘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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