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온 군복
판매하면 군수품 유통으로 엄벌
해외로 유출돼 탈레반이 입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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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저항군의 전투가 한창일 때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 육군의 구형 전투복을 입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군복에는 예비군 마크와 이름표까지 그대로 있었다.

어떻게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중동에 있는 탈레반과 저항군이 대한민국 육군의 구형 전투복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는 전역자들이 중고장터에서 팔거나 의류 수거함에 버리는 군복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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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입는 군복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끔가다 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남는 군복이나 더 이상 입을 일이 없는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군생활 당시 사용하던 개인장구류나 방독면도 올라오는 일이 있었다. 현대 국내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를 구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정 군수품 유통한 2천여명을 적발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이 군복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2천여명중 정식 입건하지 않는 경우는 단 256명, 즉 단속 된 10명 중 9명은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군수품 유통은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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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은 군복이 뭐라고…’
간첩이나 테러조직이 입기도

국가에서 불법 군수품 유통, 특히 군복 판매에 대한 단속에도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는 군수품 불법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무장 공비들은 국군 육군 전투복 복제품을 입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군의 군복은 테러 세력이 역으로 이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군복을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의류수거함에 버리는 것도 매우 큰 문제다.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군복이 따로 모여져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레반과 저항군의 전쟁에서도 우리나라 국군의 군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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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A%B5%B0%EB%B3%B5%EC%B2%98%EB%A6%AC군복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나
올바른 처리 방법은?

그렇다면 더 이상 안 입는 군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절대 그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가위나 칼로 옷을 반으로 잘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만약 군수품이 온라인 중고장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1303 국방 헬프콜에 전화 해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된다.

다 쓴 군복을 판매하는 것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장 공비 침투부터 탈레반까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저지른 행동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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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전역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전역시 사용하던 군수품 전투복,군화,모자등 개인이 소지한 군수품을 사용자 본인이 계속 착용및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판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면 법적 조치를 하며 이에 동의한다 라는 사전 전역시 동의서를 받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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