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선제공격 가능케하는 법령
군 당국, 전략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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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에 선을 긋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나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등 자의적인 판단하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며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 군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EDSCG를 통해 북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내부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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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핵심 사업
전략사령부 창설 눈 앞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우리 군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략사령부 창설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는 육·해·공 삼군의 주요 전력을 단일 사령부 아래로 한데 모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안보공약이기도 했지만 2019년에 백지화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추진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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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식 창설 계획
각 군의 주요 전력 집대성

전략사령부에는 각 군의 첨단 전력이 집대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도산안창호함 등 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이 통합 운용될 것이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가 운용하는 각종 미사일 체계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 창설 TF는 올해 안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경 부대를 공식 창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참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사령관의 계급도 최소 3성 장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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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을 위하여”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사를 창설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력한 국방력이 안보를 책임집니다”, “눈치 그만 보고 우리도 갖출 건 갖춰야지”, “방어 체계 구축에 힘써주세요”, “그래도 핵은 못 막잖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전략사령부 창설이 실질적인 효과보다 북한을 자극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전략사의 상위 부대가 어디인지에 따라 주력 무기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애매한 요직만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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