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점차 고조
관련 사업 고도화했다
미사일에 쓴 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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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핵무력 법령은, 기존 핵보유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깨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한 조항에는 ‘~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자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핵 사용 문턱을 낮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개 핵탄두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중 2~30개는 이미 조립을 마쳤을 수도 있다고 한다. 더불어, ICBM 등 미사일 발사 시험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는데, 북한은 미사일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들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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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35발 발사했다
총 비용은 8천억 넘어

19일 합동참모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8월까지 ICBM 6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 28발 등 총 3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발사 비용 추계를 참고하면, 이들의 비용은 최대 3억 3,500만 달러(한화 약 4,6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통해 추산한 결과 올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들인 비용은 최대 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8,462억 원)일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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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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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민 10명 중 7명 굶고 있는데
미사일에 천문학적 비용 투자

미사일 발사 등 비대칭전력을 위한 북한의 투자는 식량난에 빠진 북한 주민들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전년 대비 17만 톤 증가한 1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난에 허덕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비용을 식량 확보에 투자했다면 부족분을 상당 부분 충당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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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 밥 먹여주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식량난에도 미사일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북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핵으로 협박하는 북한을 절대 도와줘선 안 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래도 집권층은 배부르겠죠”, “동포들에게 미안하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도 끊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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