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강국 도약
KF-21 역시 기대주
인니의 미납금 납부

KF 21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국산 재래식 무기가 수출 시장에서 걸출한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임박하면서, 우리 방산업계는 항공우주산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사청은 KF-21의 최초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KF-21 개발 분담금 납부를 중단한 인니가 자세한 납부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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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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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총 548억 납부한다
연체액 10%에도 못 미쳐

파이낸셜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사업 미납금 중 600만 달러(한화 약 84억 원)를 내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달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무함마드 헤인드라 인니 국방부 차관에 의해 밝혀졌으며, 내년도 납부 계획 역시 공개되었다.

인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300만 달러(한화 약 464억 원)를 KF-21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인니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뿐만 아니라 누적된 연체액 8천억여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더불어,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원화로 지급할 예정이라 우리 쪽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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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지지부진한 분담금 납부
30% 현물 지급은 언제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체계 개발에 8조 1,000억 원,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 원이 들어 총 8조 8,000억 원의 개발 비용이 책정되었다. 그중 인니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로, 약 1조 6천억 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2,272억 원에 불과하며 2017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이다.

내주와 내년에 걸쳐 소액을 납부하고, 현재 KAI 경남 사천 본사에 기술진과 조종사 30여 명을 파견한 인니는 공동개발의 명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분담금 납부로 비관 여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인니는 전체 분담금 중 약 30%인 5,100억 원을 천연자원 등 현물로 내기로 했는데, 이 역시 현금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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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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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그냥 손절하자”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납금 소액 납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폴란드와 손잡자”, “계약서를 대체 어떻게 쓴 거야”, “인니가 과연 돈이 없을까?”, “우리 뭐 약점 잡혔어? 그냥 독자개발로 가자”, “받은 돈 그냥 돌려주고 털어버리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미납금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큰 진척이 없지만, 우리나라와 전통의 방산 협력국인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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