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과거 일까지 끄집어내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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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조선일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사실 좋았던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거부터 갈등과 사건으로 가득하다. 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공통된 적성국들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동맹으로는 묶여있지만, 두 국가 사이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았다.

최근 한국 해군이 일장기에 대해 경례를 한 사실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는 2018년 동해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큰 분쟁의 불씨를 터뜨렸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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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에서 찍은 광개토대왕함 / 사진 출처 = ‘Mod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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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광개토대왕함 시점에서의 초계기 /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일본 초계기 불법 저공비행
심지어 한국 영해 침범했다

2018년 12월 20일 한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북동쪽 100km 부근 공해에서 북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고 구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과 항해 거리 500m, 고도 150m까지 접근했다가 물러났다. 이는 명백히 불법 비행이었다.

문제는 일본은 사건이 발생한 독도 근해를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했으며, 이후 3차례의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일본 초계기 불법 저공비행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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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 / 사진 출처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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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차관은 초계기 사건 해결에 공감했다고 한다 / 사진 출처 = ‘한경정치’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해답 없이 군사 교류 없다

일본 방위상인 하마다 야스카즈는 최근 초계기 사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해상막료장 사카이 료는 한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리된 해답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혔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 사이의 군사 교류도 보류할 것이라는 말 역시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현 정부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방위권 라인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 논란의 욱일기 경례 사건이 발생한 관함식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난을 들어가며 참가한 것인데, 일본이 정반대의 태도로 나오면서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당장 며칠 전까지 일본은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하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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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욱일기 논란 /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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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중인 한국 해군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레이더 조준 없었다는 한국
네티즌 ‘나라 꼴이 이게 뭐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당시 어떠한 레이더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명백히 공해를 침범, 불법 저공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일본과 한국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은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네티즌은 ‘욱일기에 경례까지 하더니 이젠 뒤통수까지 맞고 오냐’라며 정부를 비난했고, ‘일본이랑은 상종하면 안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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