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
8월 말까지 사드 정상 운영
중국의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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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는다면 바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하 사드
를 꼽을 수 있겠다. 문재인 정권부터 이어진 사드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은 이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더해지면서 급박해진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의 향방이 중요해졌다. 

한편 최근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을 통해 사드에 대한 현 정부의 주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8월 10일, 중국 정부가 한국이 선언했다고 주장하는 3불 1한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이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박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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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로 추정되는 화물이 기지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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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 한미일 군사 동맹은 최근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추가 사드 안 들이고
한미일 군사 동맹 미참가
한국이 맹세했다는 중국

중국 정부가 말하는 사드 3불 1한 정책에서 ‘3불’은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것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3개, 그리고 ‘1한’은 현재 들여온 사드 1기 역시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이 같은 방침을 이전에 선서, 즉 공개적으로 맹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을 멈추기 위해 했던 협의이자 외교 사조일 뿐이었다. 즉 실제로 두 국가 사이에 3불 1한에 대한 공식적인 협정이나 맹세는 없었음에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 ‘새로운 관리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비유를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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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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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프리 아시아 / 기지에 배치되어있는 사드

사드는 안보 주권, 다시 정상화
지지율 하락 돌파 위한 해결책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한중 외교 장담 회담에서 사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는 합의를 한 지 하루 만에 제기된 것이라 더 파장이 컸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중국 측의 의견에 반박했는데, 골조는 사드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인 안보 주권으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논의 역시 전 정권의 외교 사조일 뿐, 현 정부가 계승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8월 말까지 사드 정상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나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으로 붉어진 윤 정부의 외교 무능론에 대한 돌파구이자, 지금까지 강조해온 한미 동맹에 대해 정부의 굳건한 방향성을 과시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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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의 미사일 전력도 방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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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표현 정정했다
네티즌 ‘사드 관련 사이다’

이러한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반박에 중국 정부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할 경우 한중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은 맹세의 의미를 담은 ‘선서’라는 단어를 ‘선시’, 즉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단어로 수정했다. 최근 대만에서 미국과의 대립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이기에, 한국까지 완전히 등 돌리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거 하나는 진짜 사이다로 잘했다’라는 댓글에 많은 긍정 답변이 달렸으며, ‘필요하다면 사드 추가 배치도 해야 한다’라는 댓글에도 많은 좋아요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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