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납품 보류한 미 국방부
중국산 합금 발견했기 때문
의회와 전문가들의 압박 더해져

F 35

지난 9월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시적으로 F-35 전투기를 납품받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엔진 관련 부품 중 코발트와 사마륨의 합금이 중국산이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30만 개가 넘는 부품 중 딱 하나를 문제 삼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는 중국산 방산 재료 사용이 미국 국방 조달 규정인 DFARS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미국은 자국 군수품에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에서 생산된 금속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현지에서는 미 국방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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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인도 지연 불가피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F-35 납품 보류를 두고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미국 내 생산업체에서 만든 부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될 부품의 호환성을 검증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상위 조립 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F-35 인도는 무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번 발견이, 미 국방부가 방산물자 공급망 파악에 둔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F-35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정보도 관련 하청업체를 통해 거꾸로 전달됐는데, 이를 두고 적대국 부품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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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침투한 중국산 원재료
완전한 단절 위한 미국의 노력

현지 시각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방산 물품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과 계약한 방산업체들도 중국과의 단절을 고하고 있는데,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업체 고비냐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동안 미 국방부 공급망에 포함된 중국 기업의 수는 655개로 5배나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무기 유도장치와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국방부는 호주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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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없이 될까…?”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미 국방부가 중국산 부품, 원재료, 전자제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과의 전쟁까지 생각하는 건가”, “중국산 안 쓰면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중국산 부품 대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수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저가 중국산 부품은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삼은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쇼크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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