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5억 사기당한 방사청
한 사람에게만 사기당한 셈
반쪽짜리 성능 통영함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전력을 살펴보면 잠수함 20여 척, 수상함 130여 척, 항공기 70여 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근 전 세계에 단 6개국만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을 2024년 인도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군 전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가 하면, 과거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큰 수치로 불린 수상함구조함도 존재한다. 당시 방위사업청이 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무기상 한 사람에게 약 1,385억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한 사람에게 1,385억 원
사기를 당한 방사청

통영함의 비리 의혹은 감사원 도중 확인되었다. 당시 통영함은 함정 탐색, 인양 전문으로 사용되어야 했지만, 음파탐지기가 2012년 기술력이 아닌 1970년대 기술의 음파탐지기가 사용된 것이다.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고 불렀지만, 통영함의 장비는 고작 2억 원짜리를 41억에 구매한 것이다.

당시 음파탐지기를 판매한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구매를 주도한 방사청 A 중령이 그 업체의 부사장이었고, 당시 이 업체는 통영함 건조 이전에는 무기를 판매한 적도 없었다. 그 밖에도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약 29억 원에 계약했고, A 중령이 간섭한 방위사업은 총 10개로 장비만 8개 계약을 따냈으며 방사청은 A 중령에게 약 1,385억 원을 지급한 셈이다.

거대한 방산 비리로 인한
엄청난 수습 비용

첨단 장비가 아닌 중고 장비를 탑재했던 통영함에 새로운 음파탐지기를 장착하기 위해 또 67억 원을 편성했고, 같은 시기 소해함도 방산 비리 문제로 떠오르면서 두 함정에 장비에만 2,600억 원의 추가예산이 사용됐다.

하지만 통영함과 소해함에 방산 비리를 저지른 주요 공무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기 사임했고, 대법원은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로 최종 확정 지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비리 연루 공무원 2명은 뇌물 4,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로 판결 났다.

뉴시스 / 세월호

당시 고물 음파탐지기로
세월호 구조도 못 했다

통영함에 잘못된 음파탐지기가 탑재되면서 국고에 큰 피해가 있었으며,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통영함은 수상구조함으로 해상 재난 사태가 벌어지면 구조와 인양에 투입되어야 했지만,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 성능을 가진 통영함이었기에 해군은 인수를 거부했다.

그로 인해 본래 기대했던 첨단 장비가 아닌 성능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럴 때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선이라니 세금 낭비다” 또는 “이건 그냥 프라모델만도 가성비 최악의 배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통영함 폐쓰레기 구조 작업

2020년이 돼서야
제대로 된 탐지기를 탑재했다

그동안 가짜 음파탐지기를 달았던 통영함은 2020년 신형 소나 음파탐지기가 장착되었다. 당시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통영함에 80억 원대 영국산 신형 소나 음파 탐지기를 부착해,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3,500t급 수상구조함은 침몰한 선박 등을 인양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 선체에 장착된 선체고정음파탐지기를 이용해 적군이나 장애물 등을 파악해 이제는 온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작에 제대로 돼야 했을 사업이 이렇게나 꼬였으니 ‘해군의 수치’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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