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보다 좋아 논란인
국군교도소 혈세로
이렇게 짓는 게 맞나?

최근 국군교도소는, 경기도 이천에 신축한 건축물을 공개했다. 한눈에 봐도 넓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한 국군교도소는,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기 시작했다. 국군교도소는 총 19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건설됐으며, 지상 1층 2개 동, 지상 2층 1개 동으로 최대 116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교도소 중 최초로 설치된 공용휴게실과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독실의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시설도 수준급인지라 비판받고 있는 게 요즘 국군교도소의 근황이다. 과연 어떻게 변하였기에 국민의 원성이 높은지 함께 알아보자.

군대보다 더 좋은데?
교도소 시설 공개되자
분노하는 국민들

새롭게 건축된 국군교도소는, 공개된 이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신축 교도소의 최신 시스템을 자랑했다. 영상 연동 출입 통제 시스템,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지 시스템 등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공용 휴게공간인 ‘주간휴게실’ 설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수용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용동 중앙에 홀형으로 배치했다.

홀형은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한 수용자들은 교도관 통제하에 허용된 시간 동안, 공용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 등 수용 여건에 개선을 보였다. 독실의 비율을 전체 감방 비율 중 76%로 높였다. 독실 면적은 법무부 기준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공간이 부여되는 1인실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수 4명은
신축건물에
옮겨진다

현재 신축 교도소로 옮겨지는 죄수 중, 국군교도소 사형수들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원은 김용식 상병, 김동민 일병, 김민찬 상병, 임도빈 병장이다.

이 외에 국군교도소 수용자 80명과 야전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는 20여 명이 신축 국군교도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설계단계부터 국내 최고 교정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견고한 보안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향후 국군교도소는 민간 교정시설에도 표준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

1대1로 비교해 봐도
군대 시설보다 더 좋아
논란은 꺼지지 않을 전망

하지만 국방부의 연이은 발표에도, 국민들은 그렇게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다. 한 네티즌은 최전방 군대 시설과 비교하며, “1대1로 비교해 봐도 군대가 훨씬 열악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대 밖에 못 나오는 건 동일하지만, PX와 상대적으로 밥이 훌륭한가?, 1인실인가?, 물이 잘 나오는가?, 환경이 깨끗한가? 라는 질문엔 교도소가 모두 군대보다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네티즌들 역시 시큰둥하다. “죄짓고 교도소에서 더 잘 먹고 잘사는듯하다”, “교도소? 기숙사?”, “우리의 혈세가 사형수 기 살려주는 데 쓰인다니, 떠나고 싶다 이 나라” 등의 반응이 쏟아진 것이다. 새단장하며 화려한 시설로 복귀한 국군교도소,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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