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보다 못했던
병사의 저임금 문제
이제는 200만 원 시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군 병장의 월급은 23,100원이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2,500~3,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저임금 기조에 놓여있었고, 2003년 이후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10만 원대에 머물던 병장 월급은, 지난 2018년에 88% 인상되어 40만 원을 넘게 되었고 2022년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대표 공약으로 병사들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내걸었는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말이 많았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확실한 이행 당부
그러나 10조 재원은 어디서?

지난 22일, 용산 청사에서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200만 원 월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계획은 당장 내년에 병장 월급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인상한 후 자산형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을 더해 2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알려져 이행 시기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1

늘어나는 군대 내 사건사고
정말 월급이 문제일까?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8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불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7월에만 군에서 8명이 원인 불명으로 목숨을 끊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달라는 말을 전했지만, 군내 성범죄, 병영 악습 등의 폐단을 군 수사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정황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정된 새로운 시행안들이 취지에 맞게 작용하는지를 당면 과제로 삼지 않고, 200만 원의 월급이라는 보상적 측면에서만 병영 개선책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부사관 월급은 어떡하려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네티즌들은, “죄다 세금 감면 소식인데 예산은 어디서 나오지…”, “부사관 초임이 170인데 병이 200이면 후폭풍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은 병사 월급이 중요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일반 병이 월급을 200만 원씩 받는다면 초임 부사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창 좋을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는 장병들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보단 냉정한 현실을 더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영내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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