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사선의 해역 침범
과거 침략 명분도 조사였다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해상 노린다

바다는 한 나라의 가장 바깥이자, 해당 국가의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자신의 국토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해상 침범은 늘 있었지만, 최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바로 일본의 조사선이 3일 동안 해경과 대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국의 불법 조업선
불법 선박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해상 침범은 자주 있던 일
주로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

타국 선박의 해상 침범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타국 해상에 진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류하던 도중 의도치 않게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로, 대부분의 해상 침범은 매우 의도적으로 일어난다. 

최근에는 뉴스로 나오는 일이 드물지만,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상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였던 일은 해경의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온갖 무기와 연장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해경이 기관총, 고무탄을 발사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운요호
운요호 사건으로 인한 조선 수비대와 일본군의 전투

일본은 과거에도 선례 있다
그 결과는 설명이 필요 없어

하지만 일본의 이번 배타적경제수역 침범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은, 과거에도 조사, 측량을 빌미로 한국의 해상을 침범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한국, 당시에는 조선이 무력을 행사하자 바로 공격을 한 사건, 바로 1875년 운요호 사건이었다. 당시 운요호가 강화도, 영종도를 습격한 근거 역시 조선의 해안 탐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과 약탈,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는 강화도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 침략의 교두보와 같았으며, 이를 시작으로 조선은 각종 이권을 침탈당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마저 빼앗겼기 때문에, 윤오호 사건은 조선 멸망의 시작점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또한 수심 측량은 군함 배치 등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타국의 수심을 측정한다는 것은 다분히 군사적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조업 어선에 발포하는 해경
해경과 대치 중인 일본 측량선

해경 전력 보강 필요한 상황
네티즌 ‘바다가 안전해야 한다’

이러한 일본 선박의 침범에 제대로 된 물리력 행사를 하지 못한 해경 역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해경은 변변치 않은 장비로 서해와 남해 등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들의 장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주변국들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었다.

한편 네티즌들 역시 일본의 해역 침범에 우려를 표했다. ‘바다에 일본, 측량, 세박자가 너무 맞아떨어져서 소름 돋는다’라는 반응을 찾을 수 있었으며, ‘바다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면 절대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댓글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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