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북한 경고장에 적힌 내용들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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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강도 높은 대북 경고 언사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늘어

지난 6월 6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하의 첫 번째 현충일을 맞이했다. 으레 그렇듯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안보관과 대북관을 녹여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따라 앞으로 정권이 유지할 안보, 대북관에 대한 메세지를 추념사를 통해 드러냈다.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지금까지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과거 정권과는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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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세력 침략’
북한 향한 강력한 워딩 독보여

대통령 본인의 추모사 분량을 3분의 1까지 줄이면서 까지 이번 추념사에서 강조된 메세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보수적 안보관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정권 교체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에 북한의 기선제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을 ‘공산 세력 침략‘이라 명명한 점,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두 정권의 추도사가 북한과의 공존과 평화를 담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앞으로의 북한과의 협상 스텐스를 더욱 견고하고 강경하게 잡을 것임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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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중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보에서 드러나는 강경한 대북 방향성은 지금까지 두 정부와는 확연하게 대조되어 보인다. 먼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 비핵화 후 개방 기조를 기반으로, 남북 사이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주변국들의 공조가 배제된 단독적인 외교 노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스캔들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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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한 평화적 스텐스에 더해, 그 당시까지 최악이었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2018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대표팀, 판문점 선언 등으로 평화적인 무드를 형성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연락선 중단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대북 관계로 인해, 이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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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방향성
이번 추도사로 엿볼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 대한 반발로 보수 세력이 결집하여 당선된 만큼, 지지층들이 원해왔던, 북한에 대한 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권 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추념사의 내용은 앞으로의 정권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도사에는 대북 방향성 외에도 보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추념사에서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이번 추념식에 군경, 소방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을 초청, 이들에게 직접 유공자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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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 주목돼

한편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된 지 하루만이었던 지난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이 발사되었으며, 한미 연합군 역시 이에 대응하여 지대지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이번 추념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었던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이번 미사일 대응을 통해, 이번 정권 동안 남북 관계에는 절대 중간은 없을 것이라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다.

많은 네티즌이 이러한 현 정권의 방향성에 지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짤막한 댓글에도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의 대북정책 역시 이렇게만 가자’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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