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공 누빈 북 무인기
군 대응체계 허점 지적 이어져
도발 대응 위해 제작된 무인기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 대응체계에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김포와 파주 사이로 비행하며 서울 상공까지 진출했지만, 우리 군이 무인기 대응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때는 포착 이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무인기 탐지 부대와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간의 상황 공유와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참은 “정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해당 사안을 시인했다. 장비부터 통신까지,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체계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활용했던 북파용 무인기가 재조명받고 있다.
2014년 제작된 복제 무인기
도발 재감행시 활용 고려 중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재감행 시 해당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하여 북측에 침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에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마침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 북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유사시 북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북 무인기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지시했으며 “복제품 여러 대를 만들어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라”라고 덧붙였지만 비행시험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복제품보다 훨씬 고도화된 무인기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까?
중국산 부품 활용한 복제품
정보 수집과 대공망 교란 가능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복제하여 제작한 이른바 ‘쌍둥이 무인기’는, ‘박쥐’라는 이름의 작전을 통해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실제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체는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외장재와 부품을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 피아식별에 혼동을 주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2017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제 무인기는 초음파를 이용해 군사분계선 50km 안쪽까지 비행했고 정보 수집과 대공망 교란 등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북한 무인기 탐지에 애를 먹듯, 북한 역시 소형 기체에 대한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이 정답인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교전 규칙상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인기를 투입하는 방안은 맞불 형식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한다. 정치권에서는 무인기 맞대응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한편, 북한 소형 무인기 복제품 활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 “맞대응이냐 방공망 강화냐, 참 어려운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