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북한의 도발 발생
청와대, 핵무장 고려 언급
가능성 유무에 대해 갑론을박
핵은 단순히 핵이라는 글자와 그 강력한 위력 그 이상의 의미를 군사적, 외교적으로 갖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의 보복능력을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자위권 행사에 강력한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무인기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발언하면서 큰 화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과의 핵전력 공유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다
과거 냉전 시대 당시 유럽은 실제로 전쟁이 언제든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당시 유럽으로 진군할 것이라 믿어졌던 소련의 대규모 기갑 전력을 막기 위해 유럽의 나토 가입국들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는데, 이것이 핵전력 공유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얻은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공동 핵 연습이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 핵이라는 도화선을 하나 더 얹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거에는 한국에 미국의 핵이 배치되었던 적도 있었다.
자체 개발한 전술핵 보유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것은 어떨까? 해외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기 관련 기술이 한 마디로 ‘나사만 조이면’ 완성된다고 평가했다. 즉 이미 핵을 다루는 기술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3축 체계의 핵심, 즉 적에 대한 대규모 보복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크게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만약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로부터 주변국들과의 무력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한국의 일방적인 핵 보유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없으니만 못한 무기일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핵 무소유?
네티즌 ‘갑론을박’
아마 한국이 핵무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점에서 오는 핵전쟁 방지책, 즉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핵무기는 매우 매력적인 동시에, 사실상 독이 든 성배를 들이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북한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적어도 핵이 있어야 우리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에서 동일선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핵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고 공식 석상에서 저런 말을 하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