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대규모 공방전 관측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는 서방
자국산 무기 막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1년째에 접어들었다. 애초 2023년을 기점으로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협상 주도권을 두고 대규모 공방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연일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군 지휘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국인 벨라루스에 1만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에, 올봄 추가 동원령을 내려 대대적인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군 무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자국 장갑차 지원을 확정했고,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따라 폴란드와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전차 지원을 결정 또는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자국산 무기 수출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스페인 국방장관의 하소연
“중립국인 건 이해하지만..”
스페인 통신사 유로파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마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무기 재수출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스위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국 안보를 보장받는 영세중립국 스위스는, 자국산 군수품 재수출에 대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의 조달은 금지하고 있다.
로블레스 장관은 “우리는 중립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무기 재수출 허가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 정확한 수량이나 품목 등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스페인은 주스위스 스페인 대사에 연방정부와 대화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잇따라 조달 거부하는 스위스
군수품에는 완강한 태도 보여
스위스는 앞서 스위스산 병력 수송 장갑차를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의 요청을 거절했고, 게파트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조달하려던 독일의 요청도 묵살했다. 특히 독일과는 꽤나 갈등이 빚어졌는데, 스위스는 수십 년 전부터 게파트 포탄에 대한 기부와 재판매 거부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며 ‘흑해 곡물 수출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은 “법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 군수품을 들여보내는 것을 승인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미온적인 스위스의 태도에 독일 정치권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스위스 정치권 역시 비판에는 반감을 드러냈다.
중립국 원칙 굳건히 지킨다
전후 재건 사업에 관심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중립국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스위스 연방정부는 “러시아 제재 등 우리가 내린 결정은 스위스의 중립국 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라며 “스위스의 중립은 분명히 경직된 제도가 아니었으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조정을 거듭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연방 평의회를 통해 ‘중립성 백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현행 중립국 정책 유지를 공언했다. 결국 앞으로도 스위스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그나지오 카시스 당시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