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잠수함 보유 진지하게 고려
호주와 비슷한 사례로 갈 것
중국 향한 미·일의 노골적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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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은 일본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더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즉, 주기적으로 육지나 못해도 해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식 잠수함과는 달리, 원자력 잠수함은 원한다면 무제한으로 잠항이 가능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적에게 장거리 무기, 심지어는 핵무기를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들까지도 원자력 잠수함을 갖추길 점차 바라는 눈치이며, 그 대상은 호주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리라 추측된다. 이는 현재 미군이 아시아에서 수행 중인 대중국 행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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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처럼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 고려
최근 전력 증강 노골적인 일본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발언은 미국 해군 참모총장인 마이클 길데이에 의해 언급되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오랜 시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은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은 밝혔다. 이에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것으로 추측되며, 일본 역시 유사한 형태로 보유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 행보는 상당히 노골적이다. 본래 헬기 모함이었던 이즈모급을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선제 타격 능력에 가까운 미사일 방어 및 공격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태평양 전쟁 시절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동아시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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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넘어 서해에서도 훈련 진행
일본의 역할 강조하는 미국

미국은 최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펼치고 있는 패권국 행보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군이 동해에서의 연합 훈련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견제인 것을 감안하면, 서해에서 진행하는 훈련은 중국을 지명한 경고임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조치에 따른 부담을 일본이 덜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력 확보에서 F-35, SM-3 요격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14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의 공급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지하에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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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네티즌 ‘우린 또 빼네’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여부 역시 상당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영역과는 무관하게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허가할 정도라면, 아마 그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은 지금보다도 더 불안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일본의 행보에 다양한 반응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핵 관련된 무기는 보유 자체도 부담스러우니 일본이 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도 핵 잠수함 보유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잠수함 전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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