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한 나토 사무총장
강연 중 한국 군사적 지원 촉구
한국은 의료품 및 물자 지원만 한정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제 조직이 있다면 유럽 연합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일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 역시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초기 나토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유럽의 재무장을 불러온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토의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학술 강연 중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원조, 즉 군사 무기 원조가 절실하며, 이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늘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그 수준이 왜 군사적 수준까지 미치기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대통령 접견 후 일정 중
민주주의 위해 군사적 지원 요청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지난 1월 30일 한국에 도착, 윤석열 대통령과 남북문제와 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7월에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방문을 중국과 북한은 최근 불거지는 한국의 핵무장 이슈와 엮어 비난하기도 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현재 국내에서 여러 외교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총현학술원에서 열린 학술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이 현재 논란이다. 여기에서 군사적 지원이란 총, 전차 등의 살상 무기의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총장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역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군사적 지원의 원칙을 깼으며, 한국 역시 그러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붙였다.
현재 의료 및 물자 지원 진행 중
여러 국가, 살상 무기 전달
한국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해서 인도적 지원 물품을 대거 우크라이나로 전달해왔는데, 이 물자는 대부분 자동 심장 충격기, 인공호흡기나 구급 키트와 같은 의료 장비들이었다. 지난 6월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물자는 총 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지전을 경험했던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현재 미국,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단순히 의료, 보급 물자뿐 아니라 전차와 총, 미사일 등의 군사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감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주력 전차였던 PT-91, 레오파드2를 지원했으며, 미국은 하이마스 미사일, 안티 드론 체계를 포함해 최근에는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지원도 확정했다고 한다.
한국도 전시 국가이긴 마찬가지
네티즌 ‘대체 얼마나 뭘 더 해줘야’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대공무기체계의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었으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려우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역시 러시아가 관련된 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이 한반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나토의 태도에 질린다는 반응이다. ‘결국 나토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서 우리한테도 물자를 내놓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으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나토가입하는데왜우리가지원해줘야하는데개새끼들아 돈없으면전쟁도하지마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