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전 양상의 우크라 전쟁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압박 속 지원 배제하는 국가
개전 1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 양상 속에 양국 모두 무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동시에 서방은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 이란, 북한 등을 통해 물자가 유입된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서방국의 관리들은 전쟁에 인력과 자원을 계속 적극적으로 쏟아붓는 크렘린이 장기 소모전에서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보도했다.
실제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원하지 않는 국가들에 압박이 가해졌다. 이런 와중에도 조란 말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서방의 무기 지원은 전쟁을 길어지게 할 뿐”이라고 말했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국가는 또 있었는데, 바로 유럽의 전통 중립국 스위스이다.
영세중립국 스위스
재수출 요청 거부
수 세기 동안 영세중립국 지위를 유지한 스위스는 타국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국 안보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위스는 2021년 기준 세계 15위 무기 수출국이며, 수출액은 8억 7,600만 달러(한화 약 1조 788억 원)에 달한다. 주요 생산 무기로는 장갑차와 대공 전차 탄약 등이 있는데, 스위스는 이에 대한 재수출을 허가해 달라는 독일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재수출 간접 허용 안건 발의
치열하게 대립하는 정치권
자국산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방의 압박이 심화하자,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무기 수출 관련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통과시켜 연방 하원 전체 투표로 부쳤다. 이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정치권 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수출을 허용하자는 측의 자유민주당 티에리 부르카르트 대표는 “우리는 중립을 원하지만 동시에 서방 세계의 일부”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스위스국민당 소속 데이비드 주버뷰얼러 의원은 “무력 충돌에 연루된 국가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스위스의 평화와 번영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5%의 국민 찬성 여론
방산업계도 변혁 요구
스위스 여론조사 기관 소토모가 지난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재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 GFS-Bern의 대표 루카스 골더는 “전쟁 전에 이 질문을 했다면 찬성률은 25% 미만이었을 것이다”라며 “중립성 변화에 대한 담론은 과거에 금기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에 스위스 사회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스위스 방산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쟁 여파로 글로벌 방산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것과 달리 중립의 전통을 지키느라 산업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산업 협회 이사 스테판 브루프바처는 “무기 수출 금지 조치는 안보 정책을 약화할뿐더러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라며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