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 무인기 남침
대응 체계 마련 박차
복제품 제작 사업 발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방공망을 뚫고 영공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 금지구역(P-73) 내를 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후 우리 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관련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며 가열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무인기 관련 이슈는 비교적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국정원은 올해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한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 군도 대비책을 세우는 모양새다.
총 32억 원 규모 사업
소형 무인기 100대 도입
북한 무인기 남침 사건 이후, 군 당국은 대드론 전력 개발 및 부대 창설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중 화제가 되었던 것이 소형 무인기 복제품 제작 방안이었고, 최근 실제 사업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달 초 ‘저가형 소형 무인기’ 100대 제작 사업을 긴급 사안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ADD의 발주 내용에 따르면, 기체는 폭 3m 이하, 길이 2m 이하, 이륙 중량 17kg 이하로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한 형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총 32억 원 규모이며, 제작부터 납품까지 기한은 7월 말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기 침입에 비례 대응
갈등 고조·효용성 의문 지적
북한 소형 무인기 복제품은 지난 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제작된 바 있으며, ‘박쥐’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실제 투입되기도 했다고 한다. 복제품 비행은 피아식별이 어려운 기체를 투입해 대공망 교란과 심리전을 가하려는 목적이며,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군 당국의 사업 진행 바탕에는 교전 규칙상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영공 침범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효용성이 낮아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