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
실효성 없는 말에 불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양국 간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등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첫 조치로 이달 중 미 전략 핵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를 포함한 대응책 전반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은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낸 기고문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언이 동북아시아 긴장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미 지도부 경시하는 동북아
전략 자산으론 억제 역부족
볼턴 전 보좌관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선언문에 구체화되어 있는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41년 만에 전략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확장억제 수위를 높여도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유로는 미국 지도부에 대한 동북아의 인식이 꼽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과 시진핑 모두 미국의 막대한 핵 자산을 의심하지 않겠지만, 한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미 지도부를 경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남북한은 한미 양국의 국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라며 확장억제와 군사 협력 강화가 그저 말로만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 강조한 볼턴
워싱턴 선언보다 나은 점은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총 3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방어를 위한 즉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단독 통제라는 조건이 걸리긴 했지만, 그는 “잠수함 호출보다 훨씬 가시적인 조치”라며 “전장의 핵 능력은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술핵무기 배치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 자산 관련 실무 등 구체적 책임이 결여된 NCG가 기존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의 의미를 한미 양국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