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 무인기 침범
방공 능력으로 탐지 한계
민간 무인기도 비행했다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을 비행한 북한 소형 무인기 침입 사건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초기 대응부터 사후 조사까지 전 과정에서 군 당국이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 대대적인 조사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시점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화두이지만, 사건 초반에는 무인기의 남하를 왜 탐지하지 못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 군은 3m 이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방공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고, 사건 직후에는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방공망이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최근 우리 측 민간 무인기도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금강산 2시간 촬영한 무인기
심지어 한 번도 아니었다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 이내에서는 무인기 등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동부전선에서는 15km 이내에서 비행이 불가능한데, 민간 무인기가 해당 지역에 진입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우리 측 민간 무인기가 강원도 고성에서 이륙하여 금강산 구선봉 등을 약 2시간가량 촬영하고 강원 인제군으로 돌아왔다.
보도에 따르면 촬영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차례 비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남과 북 모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단 한 차례도 경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무인기는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작은 크기이며 금속으로 제작하지 않아 군 탐지 장비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MBN 취재팀이 이에 대해 묻자, 군 관계자는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10년 전과 유사한 대책
방공 초점은 무인기에만?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탐지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우리 군은 다양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는 킬러 드론 체계 개발, 국지방공 레이더 확충, 가용 자산의 배치 및 운용 재조정 등이 있는데, 이 같은 대책이 모두 지난 2014~2017년 무인기 소동 때도 등장했던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7년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까지 전개했을 때 군 당국은 사거리 3km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무기를 앞당겨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 레이저 무기 개발 건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지연되는 사업과 더불어, 무인기에 초점을 맞춘 자산 운용이 또 다른 허점을 만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하고 조직을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소형 무인기는 무적?”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우리 측 민간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을 촬영한 것에 네티즌들은, “지금 또 비행해도 모를 것 같은데”, “과연 방공망만 문제일까”, “매일 대책 세우기만 반복하죠”, “북한도 몰랐네 그럼”, “무인기 대응은 민간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탐지가 어려워 보이긴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훈련이 대대급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벗어났을 때 소통하는 부분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무인기 침입 당시 최초 탐지 부대인 1군단은 해당 사실을 제때 전파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물리적 대응 체계 마련도 시급하지만 우리 군 안보 의식과 구조적 문제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