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격적인 재무장 추진
1,000억 유로 규모의 보급 계획
스스로 건 족쇄 스스로 푼 독일
2차 세계대전은 세계에 5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인종 학살, 그리고 핵무기라는 거대한 상흔을 입혔고, 그 흉터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 유효하다. 특히나 이 전쟁의 전범국들은 스스로에게나, 혹은 타국들의 자국에 대한 태도에서나 ‘재무장’이라는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본격적인 재무장을 선언한 국가가 있다. 물론 이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최근 초대규모의 재무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원인은 역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조된 유럽의 긴장과 혼란일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은 이 재무장 프로젝트, 그리고 독일의 재무장 선언이 쟁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131조 원 규모의 재무장
주로 장비 지급과 개보수 비용
이번 독일의 재무장 사업은 미화 기준으로 1,070억 달러로, 한화로 환산한다면 1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다. 독일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대규모 군축을 단행하면서 군사적 이슈에 대응할 비용이 늘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금 조달은 독일을 다시 한번 유럽에서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국방 자금은 먼저 보호 장비나 야간 투시경, 배낭과 같은 개인 장비 지급에 투입되어 실제 전선에서 전투를 벌일 일반 병사들 개개인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개선할 예정이며, 또한 구식으로 평가받는 레오파드2 전차를 레오파드 2A7으로 전량 개조를 추진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스스로 군사력 재약하던 독일
전범국으로서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독일은 사실 언제든 국방비 증액이 가능했지만 이에 대해서 스스로 족쇄를 걸어둔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 이는 1, 2차 세계대전 모두의 전범국, 심지어는 대규모 인종 학살 등의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군사력 증대는 독일이 다시 언제든 그러한 군사적 극단주의에 물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변국들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범국이라는 정체성은 독일이 냉전의 종결로 더 이상 국방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발동되어 대대적인 군축의 단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방산 기술과 국방력에선 유럽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발휘되는 경우는 극도로 적었다.
폴란드로 시작된 재무장 열풍
EU 맹주로서 중심 잡아줘야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놨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근방에 위치한, 한국으로부터 1,000여 대의 K-2 전차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한 폴란드를 시작으로 다시 자체 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나토는 회원국이 되고자 했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EU 역시 제대로 된 울타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재무장을 통해 프랑스, 영국이 없는 유럽 연합의 맹주국으로서 강력한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서방국들의 군수물자 지원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에도 최근 본격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은 독일의 심정 변화가 분명하게 반영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