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3년 국방 예산 7.2% 증액
한화 약 1조 5,537억 원 책정
대만, 미국 팽팽한 대립각 세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이런 중국이 최근 2023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리겠다고 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3년 만에 7% 이상으로 올렸던 지난해보다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 증대를 통해 대만과 미국의 밀착 관계를 견제하고,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해, 공군 활동 확대 경계에 나선 중국.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국방 예산 증대와 관련한 자세한 내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2023년 국방 예산
7.2% 증액 결정했다
지난 5일,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2023년 국방 예산을 1조 5,537억 위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한화로 계산하면 약 293조 원,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7% 이상으로 정한 중국.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역시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방 예산을 각각 6.6%, 6.8% 증액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증가율이 다소 낮게 책정됐던 것이었다. 19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 7.5%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인다. 이랬던 중국이 2022년, 국방 예산을 7.1% 증액하며 3년 만에 다시 국방 예산 증가율을 7%대로 올려놨다. 미국과의 군사 대립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이번 7.2% 증액 역시 미국과의 군사 대립을 확실하게 고려한 결괏값이라 보고 있다.
중국–대만, 미국의 대립
올해도 팽팽함 유지될 듯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역시도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립 관계는 그 팽팽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년 집권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 92공식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 섬을 포위한 상태로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만을 향한 군사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진행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 인민해방군은 2027년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목표에 초점을 맞춰 군사 작전을 수행, 전투 준비 태세를 높이고 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할 결연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짱개는 예나지금이나 물량전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