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가능성 여부에 논란 확산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북핵 위협이 심화한다면)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졌고,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더욱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며 핵 비확산(NPT)체재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공고히 했다.
핵무장 가능성 시사 발언에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CNN 등 외신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비중 있게 다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걱정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식의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핵 개발 필요하다 76.6%
개발 능력 긍정적 평가도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천 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78.6%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결국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책으로써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인데, 한국의 핵 개발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72.4%에 달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6%(잘 모른다(54.1%), 전혀 모른다(7.5%))였다. 조사 결과에 네티즌들은 “자주국방을 위해서”와 “경제 제재 감당 못 해”로 의견이 나뉘는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미국 전문가들은 핵무장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핵무장 대가는 엄청날 것”
미 전문가들의 비판 이어져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이익이 있다면 미미할 것이나 핵무기 배치에 따르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특히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을 동맹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에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독일이나 폴란드, 이탈리아가 소련을 상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작은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런 위협 때문에 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최대 핵 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세미나에서 “핵무장은 핵무기 한두 개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과연 누가 한국의 원전을 사겠느냐”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를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뜨거워지는 핵무장 찬반론
확장억제 강조한 오스틴 국방장관
스테판 헤르쪼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과 로렌 수킨 런던 정경대 교수는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올린 의견 글에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경우 핵 관련 재료와 기술을 외국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핵연료와 에너지 협력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국제 핵 협력과 손을 뗀다면 2036년까지 전력 34.6%를 원자력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핵무기 요구가 근본적으로는 자기방어에 대한 요구라며 미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처럼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이어지지만, 국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겨냥해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느냐”라는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적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