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봄 대공세 조짐
무기 지원 호소하는 서방
미군이 검토 중인 방안은
개전 1주년인 오는 2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접경 지역에 자국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공군력을 집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망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탄약, 연료, 예비 부품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주도하는 미국은 핵심 전력 전달을 서두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탄약 부족 해결을 위해 참신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약 부족 문제 깊어져
해답은 압수한 이란 무기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이란제 무기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무기는 최근 몇 달 동안 미 해군이 예멘 해상에서 밀수 선박을 단속해 압수한 것이다.
미 관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무기 수량은 돌격 소총 5천 정 이상, 소형 무기 탄약 160만 발, 소량의 대전차미사일과 다량의 폭발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개전 이후 탄약 1억 발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지원해왔고, 공개되진 않았지만 자국 내 보유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멘 반군 지원하는 이란
단속 통해 무기 다량 압수
미군이 이토록 많은 이란제 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촉발된 예멘 내전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고, 이란은 후티 반군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16호 위반이다. 유엔은 2014년부터 예멘 반군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후티 반군이 모든 도시에서 중화기를 반납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전통 목선 등을 활용해 무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 드론 제공을 거듭 부인하듯 반군 지원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정당성은 숙제
다양한 방법 제기돼
이란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법적 정당성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이 압수한 무기를 파괴 또는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에 찬성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작성하거나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자산 몰수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순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알바니아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고, 나스르 알딘 아미르 후티 정보부 차관은 전황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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