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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무기 환영해요… 살상 무기 지원 호소하는 우크라,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23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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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진영의 우크라 무기 지원
한국에도 기대와 압박 이어져
살상 무기 지원에 정부 입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은 각 진영의 무기 지원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화력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무기 지원 여부와 수위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압박은 한국에도 이어졌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 당시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1월 방한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특정 군사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절대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온 여러 나토 동맹국도 현재 그 정책을 바꿨다”라고 부연했다.

“한국산 무기 지원 환영”
젤렌스키 대통령 직접 언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한국의 무기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무기 지원을 계속 바라는가”라는 JTBC 취재진 질문에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초청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공식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론을 택했다.

기존 방침 고수한 정부
공개적 지원 호소 이어져

2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날 대통령실 역시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재건 사업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회의적인 입장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방부와 방사청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돼”
부정적인 네티즌들 반응

이런 가운데, 한국의 탄약 우회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재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탄약을 수입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지정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편,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접 무기 지원은 절대 반대다”, “한러 관계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반도 정세도 급박하다”, “일본도 안 준다는데 우리가 나서긴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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