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청한 미국
박정희 정부 때도 발생
네티즌 ‘이건 해명해라’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정보는 매우 핵심적이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여기에는 불법적인 수단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도, 감청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에서 대내, 대외 방첩 및 첩보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기밀문서가 유출되면서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미국의 도청이 의심되고 있다. 동맹국 사이의 첩보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미국은 과거에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박정희 정권 도청 사건
노무현 정부 때도 발생
과거 1976년 워싱턴포스트지의 폭로를 통해 CIA로 추정되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자 도청 녹음기를 사용해 청와대의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 활동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인사들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항의했으며, 전 국민적인 반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었던 20213년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청와대를 도청했음이 폭로되었다. 당시 FTA, 전시작전권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였고,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극단으로 가는 양국 외교
네티즌 ‘이건 해명이 필요해’
현재 이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와 미국 사이의 앞으로 관계는 여기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최전선에서 막아줄 한국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현 정부는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애당초 폭로 자체가 너무 악의적이라 이걸로 미국과 껄끄러워지면 안 된다’라는 댓글을 남겼지만, ‘동맹국을 도청한 게 드러났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 및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