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도발 관련 UN 조사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확인
네티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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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도발은 남한 내에서 다시 한번 전쟁과 도발의 위험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다. 해당 도발에 맞서 남한 역시 마찬가지로 정찰용 드론을 북한 상공으로 침투시키는 강경 대응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일련의 도발과 대응 과정에 대해서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한다.

유엔 사령부는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명백한 정전 협정이라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합참의 대공 대응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진 북한 상공으로의 무인기 파견의 경우에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군이 정전 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본 뒤,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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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약 5대 침투
합참은 대공 및 무인기 파견

지난 12월 26일, 북한의 무인 정찰기 약 5대가 대한민국 수도권 상공을 약 7시간 이상 침입했다. 비록 이들을 국지방공 레이더 TOD로 탐지하는 데는 성공한 국군이었으나, 이후 이어지는 방공 작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무인기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합참은 곧바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고, 헬기, 전투기 등의 방공 전력을 투입하는 한편, IAI 헤론 무인 정찰기와 금강 유인 정찰기, 그리고 RQ-101 송골매 드론 두 대를 군사분계선 너머 5km까지 침입시켜 군사시설들을 정찰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사령부가 정전 협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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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양측 다 정전협정 위반
국제법이기에 정황 고려 안 돼

UN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한 북한의 무인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무인기를 공격한 것은 정전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이는 정전협정에도 부합한다고 UN은 판단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국군의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국군은 이에 대해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 상공까지 무인기가 진입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정전협정은 국제법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UN 사령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위반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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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수모인 대한민국
네티즌 의견 크게 갈렸다

이번 사건은 국제법인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점 외에도 무인기를 격추하려는 와중에 전투기인 KA-1이 추락하는 등, 한국은 전시 국가라는 환경에서 비롯된 국방 강국 면모의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네티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양측이 팽배하게 갈린 양상을 보여줬다. 유엔사의 조사에 찬성하는 쪽은 ‘아무리 그래도 필요할 때만 국제법 찾고 어기고 싶을 때 어기면 법은 왜 있고 규칙은 왜 있냐’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던 한편,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 상황이 아니라고 저렇게 협정 구절만 갖고 판단하는게 말이 되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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